용인특례시, 시민의 행복 위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총 7건 적극행정 사례 심사…우수등급 3건, 장려등급 2건, 노력등급 2건으로 꼽아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모습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펼친 적극 행정을 심사해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 선정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가장 우수한 적극행정으로 선정하는 등 7건을 심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사 결과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결한 '소각장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가 가장 우수한 적극행정사례로 선정했다.

이는 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소각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에서 하루 최대 300t,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환경센터에서 하루 최대 7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했지만, 시설의 노후화와 도시의 급격한 규모 확장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는 2030년까지 하루 평균 720t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진행했지만, 부정적 여론에 설립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 자원시설관리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선진시설 견학과 사례소개를 통해 부정적 인식 해소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지난해 12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에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응급환자를 대형병원까지 이송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로 우선신호시스템을 경기도 내 다른 도시까지 확대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생명 골든타임을 확보하다'도 적극행정 우수등급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용인 지역 내에서만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주변 도시까지 확대 적용했다.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용인의 강남병원에서 수원의 아주대병원까지 소요시간을 16분13초에서 7분20초로 약 8분53초 줄여, 골든타임을 확보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적극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행정 우수등급을 받았다.

심사에서 우수등급 평가를 받은 '반도체 생산라인 적기 가동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다'는 처인구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건축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한 행정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중첩규제를 받았던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유림동에 경안천변 일대 약 113만 평의 수변구역을 해제한 '용인시 발전의 또 하나의 쾌거, 포곡·모현·유림 이중중첩규제 113만 평 수변구역 해제'는 장려등급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종이고지서로 우편발송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환급금, 장애인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시민이 쉽게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한번에 끝내는 세금, 카카오톡으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도 장려등급을 받았다.

노력 등급으로는 '전국 최초 폐가전 배출스티커 없애기, 용인시는 폐가전 무상으로 배출한다', '티켓 한 장으로 떠나는 스마트한 여행 용인투어패스'가 각각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