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불붙는 개헌 논의…잠룡들 의견 분출

입력 2025-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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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특위 발족…권영세 “근본적 제도 변화 추진”
한동훈 “4년 중임제 개헌…2028년 총선·대선 함께 치러야”
오세훈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축소…민주당 설득 방법”
안철수·유승민·홍준표 등도 직간접적 개헌 언급
김문수는 신중론…“차근차근 고쳐나가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7.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7. (연합뉴스)

여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진행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개헌을 꺼내자 당 차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권 주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당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장은 6선의 주호영 의원이 맡았고, 신성범·조은희·최형두·유상범 의원 등이 합류했다. 특위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정식 활동을 시작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윤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국회는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며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잠룡들도 목소리를 내며 개헌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저서 출간을 통해 정치 재개에 나선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87 체제는 위대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 속 사법부를 겁박하는 반지성적 행태가 등장했을 때 처음 금이 갔다. 이번에는 한쪽에서 29번 줄 탄핵을, 다른 쪽에선 계엄을 꺼내면서 절제와 자제가 무너졌다”며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의 주장을 두고 “사실은 벌써 한두 달 전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밝힌 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개헌에는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에 나올 것이라는 논리 구조”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앞서 12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중앙집권적 구조를 개혁하고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 분권을 바탕으로 한 개헌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등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입법 권력, 특권도 축소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정치 복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으로, 타 주자들과 추진 시기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개헌에 찬성하는 모습이다.

다만 신중론도 존재한다. 여권의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개헌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차근차근 고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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