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토론회서 “여야 이견없는 STO 패키지법 통과 서둘러야” 한목소리

▲28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는 KRX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토론회’ 개최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토큰증권(STO) 관련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학계가 한목소리로 토큰증권 패키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8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는 KRX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익 PWC컨설팅 파트너,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이 각각 발제를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 각 분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토큰증권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문가들 “여야 이견없는 토큰증권 법안 조속히 통과해야 경쟁력 확보” 강조

▲김대익 PWC컨설팅 파트너는 "STO 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김대익 PWC컨설팅 파트너는 “토큰화는 분할소유, 유동성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게 되겠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자산의 다각화일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선 기존 금융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받게 되고, 관련 보안, 법률, 컴플라이언스 등 관련 기업과 주체들에게는 생태계 참여와 성장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파트너는 “이러한 변화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에는 글로벌 토큰증권 경제가 글로벌 GDP의 10%에 해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파트너에 따르면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관련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를 발표했지만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조각투자 사업이 혁신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되고 있지만, 기한 만료 리스크가 다가오는 상황이다.

김 파트너는 “안타까운 것은 국내에서 발굴된 우수 자산들이 (법제 미비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발행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결국 첫 단추가 법제화인 만큼, STO 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가급적이면 이번 토론회가 입법에 대한 마지막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토큰증권의 빠른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발제를 시작하며 “사실 이런 토론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수렴된 주제”라면서 “가급적이면 이번 토론회가 입법에 대한 마지막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현재 나온 가이드라인에 대해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상당히 혁신적인 정책안이라 이를 토대로 입법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몇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첫째로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자기자본 요건을 발행량에 따라 달리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의 분리에 있어서 증권사의 발행인 역할과 인수·주선인 역할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발행인으로서 증권사가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상충 여지가 있지만, 인수·주선한 증권에 대해 장외거래중개업자로서 유통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투자 한도 제한을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변호사는 “금융위가 가이드를 내놓으며 증권에 담기는 권리를 ‘음식’, 증권 유형을 ‘그릇’에 비유했다”면서 “이러한 비유라면 음식을 먹는 양을 음식 종류에 따라 정해야지, 그릇 모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가이드 발표가 벌써 2년이 넘게 지났다”면서 “선수들(토큰증권 생태계 참여자)은 뛸 준비를 마친 만큼, 선수들이 뛸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도 “토큰화의 경제적 효용이 투자자보호의 공백 위험보다 훨씬 크다”면서 조속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도 “토큰화의 경제적 효용이 투자자보호의 공백 위험보다 훨씬 크다”면서 조속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센터장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양당 의원들의 법률안이 거의 동일하다”면서 “토큰증궈에는 여야 쟁점 사안이 없다”고 했다. 이어 “세부적인 이슈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다루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과 전통적 비상장증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외거래시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통일된 규제 원칙을 제도화하고 장외거래 자율규제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미국은 달러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은행망을 유지하고, 블록체인 망을 견제해 왔지만, 이제는 관할이 명확해지며 혁신기업이 나올 수 있는 법적 인프라가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책임있는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명확성이 필요하고,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인사들도 토큰증권 중요성에 동의…이재명 대표 “우리 경제 글로벌 영토 확장”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치권 인사들도 토큰증권이 가져올 경제적 이점에 동의하고, 빠른 법제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디지털금융 활성화는 거래 비용을 낮추고, 신속한 정보 흐름을 가능하게 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토큰증권 관련 법제화 등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발맞춘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박차를 가해 발전해야 한다”고 했고,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디지털 자산시장이 열리면 벤처기업과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해 토큰 증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