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마은혁 미임명' 여파...野 국정협 불참 압박, 崔 고심 커질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28일 오후로 예정됐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여파로 결국 무산됐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최 대행이 곧바로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불참을 선언해서다.

여야 합의가 시급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개혁 논의는 또다시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 대행의 고심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 대행은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여·야·정은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추경,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담을 약 20분 앞두고 참석 보류를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는데도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참 이유를 들었다. 이어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라고 못박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협의회가 열리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협의회 불참 선언은 전날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임을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최 대행이 임명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 대한 반발이다.

최 대행은 전날 헌재의 위헌 판단에도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 곧장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마 후보자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과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수로 떠오른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 대행이 판단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으면서 최 대행의 고심은 깊어지게 됐다. 특히 반도체법이나 추경, 연금개혁은 그간 최 대행이 정치권의 조속한 협의를 강조했던 쟁점들이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전제로 테이블에 앉겠다고 압박 강도를 키운 만큼 최 대행의 임명 여부와 시기는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