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표심 가를 상속세…여야 계산법은

민주당, 상속세 공제 10억→18억 확대 주장
국민의힘, 최고세율 50%→40% 인하 제안
지난 대선 24만표차…여야, 혜택 유권자 공략
세수결손 비판 넘어야…“강남, 서초, 송파 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속세 개편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표심을 가를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상속세 완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해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도층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상속세 완화를 바라는 여론이 다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규모를 현재 10억 원(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각각 5억 원)에서 18억 원(일괄 공제 8억 원·배우자 공제 10억 원)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이 경우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민주당은 서울 집값이 오른 만큼 1주택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세의 공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제안대로 공제 한도를 올릴 경우 서울 경기권 주택 보유자 수십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최고세율 인하를 전제로 공제 확대 도입을 논의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기업 승계 부담 완화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중소기업과 가족, 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상속세 개편 핵심인 기업 승계 부담 완화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초부자 감세’에 해당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서 “1000억 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 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 원 이상에 적용된다”며 “공제 한도 18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 48억 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 가정) 60억원 이상만 혜택 받는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응한다고 답하는 등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표 차이가 24만7077표에 불과했던 만큼, 상속세 공제에 따라 혜택이 예상되는 수십만명 규모의 수도권 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표심이 향방을 가를 수 있어서다.

상속세를 현재 수준보다 낮추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을 넘어선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온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상속세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집계됐다. 현행 수준 유지는 22%,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12%로 파악됐다.

특히 중도층은 52%가 상속세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4%는 현행 수준 유지, 12%는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대부분이 상속세 완화에 공감했다는 게 한국갤럽의 설명이다.

한국갤럽은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65%, 중도층의 52%가 상속세 하향론에 동의하고, 진보층에서도 하향(43%)이 상향(21%)이나 유지(25%)보다 많아 여타의 정책 현안에 비해 견해차가 크지 않다"며 "주관적 생활 수준, 연령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상속세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고 분석했다.

다만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감세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넘어서는 해법을 제시해야 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만큼 정치권 안팎에선 대안 없는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는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는 막대한 세수 결손과 감소, 재정 악화를 초래했는데 거대 양당이 고자산가와 재벌·대기업을 위한 감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북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수준"이라면서 "18억 원에 달하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딱 세군데 강남, 서초, 송파"라고 덧붙였다.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