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응은…“다각적 접근 필요” [중소기업이 늙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올해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외국 인재 유입 규모를 키우는 데 초점을 뒀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 저축공제는 재직자가 매월 최대 5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를 지원하고, 은행이 1~2%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자산형성과 임금 격차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자에게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목표는 5만 명 가입자 달성인데, 어렵지 않게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22일 출시된 이후 116일만인 이달 14일 3만 명을 돌파했다.

2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겨냥해 중소기업과 연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직무 교육, 취업 매칭, 비자 전환 등을 모두 지원해 외국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유학생 구직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규모를 4000여 명 수준에서 올해 1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중소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참여 대학 10곳,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 1개도 모집했다. 인도, 베트남 등 해외 우수 대학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수요기업 특화 직무교육 등 국내 수요에 기반을 둔 해외 인재 매칭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유학생 채용 관련 전문인력 비자(E-7-1) 고용추천, 외국인 유학생 외 비전문인력(E-9)을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비자 추천도 상시 접수에 나섰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이슈 포커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평가제도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기업 문화 개선지원 확대 등 장기 재직 유도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 대상 인턴 지원 등 고용 연계 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시했다. 고령화된 근로자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윤정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고령화는 숙련 인력을 지속 고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어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고령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디지털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임금, 복지, 일·생활 균형(워라밸) 등 관련 정책 제안을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직원들이 안 오는 이유는 결국 임금과 복지, 워라밸”이라며 “자산 형성, 주거 지원, 복지 부분을 좀 더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