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진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거냐’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있다. 그는 내일(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의 본질은 국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정의 목표인데 지금 어떻냐”며 “최 권한대행의 모습은 ‘내란 대행’의 모습이고 국정의 목표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민주당에서 계속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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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통과시킨 이후에 (정부가) 즉시 임명해야 되는데 절차를 다 무시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로잡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달 6일에서 13일 사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만장일치가 나올 것 같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냐”며 “12월 3일 ‘내란의 밤’을 모든 사람들이 봤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온 국민이 확인했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 (인용)을 안 할 수가 있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