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마은혁 임명' 막판 고심…'한덕수 복귀' 변수

헌재 "馬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
崔 침묵 속 4일 국무위원 의견 청취
韓 탄핵심판 선고임박…馬 거취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기에 임명에 무게를 싣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헌재 판단에 따라 직무 복귀가 결정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내일(4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계기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자 '왜 상의 없이 결정했냐'는 일부 국무위원 항의를 받았던 만큼 중대 결정을 앞두고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지만 판단 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최 권한대행이 지난번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때 절차 문제를 두고 (국무위원들의) 말이 많았으니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난달 27일 판단했다. 반면 마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즉시 부여해야 한다는 청구는 기각했다.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재판관 후보자 선출 과정이나 자격 등에 하자가 없을 경우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무게를 싣는다면 관련 결정문 법률 검토와 국무위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만간 임명할 공산이 크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여권 또는 야권의 반발은 피할 수 없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진보 색채를 띤 '우리법연구회' 활동 전력이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발맞춰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의 본질적 부담은 여야 반발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 앞서 마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먼저 내린 데 있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 후 종결됐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통해 고지하겠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지만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는 통상 2주 정도 걸린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걸렸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여야 눈치를 봤다면 지난번 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에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라며 "헌재가 순서상 한 총리 탄핵 결과를 먼저 내놨다면 최 권한대행의 부담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마무리되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직에 복귀하고 최 권한대행은 기존 부총리 역할만 하게 되기 때문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가 마 후보자 건을 먼저 처리한 탓에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가 곧 돌아올 수 있는데 마 후보자 임명을 결정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며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