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처리 입장 확고…반도체법은 추가 논의 필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보류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상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당의 본회의 처리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2월 중 개정안 처리를 요청드렸음에도 국회의장께서 3월로 일단 미뤘다. 의장이 미룬 점에 대해 당에선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선 (정국으로) 가더라도 우리 국회가 본연의 임무는 해야 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진행할 거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2월 처리를 목표로 관련 상임위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우 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충돌이 큰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당내에서도 처리 계획이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김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 일정을 묻는 질문에 “원내 지도부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처리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에 “여론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의 민심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내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단호하다”며 “한국갤럽 기준 중도층의 7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62%가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3월 12일이 되면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00일째가 된다”며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