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엔 ‘근로소득세 개편’ 꺼내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근로소득세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겠다”며 당내 논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국민의힘에 상속세 개편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당내 세제 개편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엔 ‘이재명표 상속세 완화 법안’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이번 주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우클릭’(정책 등의 보수화)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는 근로소득세 개편을 새로운 정책 화두로 꺼내든 모습이다.

그는 앞서 지난달 18일 자신의 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건데, 이거 고칠 문제 아니냐”고 적었다. 이 대표가 사실상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추진을 시사했단 게 정치권 시각이다.

당은 추후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기본공제 금액 상향’을 주요하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0일 임 의원은 “물가의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세율 적용기준인 과세표준을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높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도 2009년 150만원으로 정해진 후 16년째 유지 중이다. 이를 18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민주당은 ‘세금 정책 정상화’를 명목으로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민주당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 표심을 공략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단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직장인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겠단 취지로 ‘월급방위대’를 별도로 꾸리는 등 새롭게 마련될 근소로득세 개편안이 야당의 경제 공약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막대한 세수 결손과 감소가 문제로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구체적 개편 방향과 추진 계획은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근로소득세 개편 타임라인을 묻는 질문에 “근로소득세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지켜보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소득세 개편과 상속세 세율 인하를 함께 논의하자는 여당의 제안에도 “아직 얘기하기엔 너무 앞질러 나간단 생각이 든다”고 반응했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개편을 새롭게 꺼내들자 “우리 당은 소득세 인하 부분에 대한 검토를 민주당이 주장한다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상속세율 인하 조정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감세 정책을 이어가는 당이 재원 마련 대책을 별도로 세우고 있냐는 질문엔 “당이 감세 정책만 하고 있다는 건 일변적인 시각”이라며 “민주당은 일관되게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고, 국가재정을 공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앞으로 논의를 더 진전해 세수 결손이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국가적 토론도 진행하고 한다”며 “이를 위한 대책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