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시 탄핵심판 지연?…野 셈법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2025.02.27 (뉴시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으로 만약 선고일이 늦춰질 경우 ‘시간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오히려 악재가 될 거란 시각도 있다. 다만 민주당에선 마 후보자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진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을 주저하고 있는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보이콧 이유에 대해 “국정협의회의 본질은 국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정의 목표인데 지금 어떻냐”며 “최 권한대행의 모습은 ‘내란 대행’의 모습이고, 국정의 목표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민주당에서 계속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정부가) 즉시 임명해야 되는데 절차를 다 무시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로잡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지만, 마 후보자의 헌재 합류가 되레 이재명 대표에겐 악재가 될 거란 주장도 나온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하게 되면 재판부 변경에 따른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면 약 3주 정도 선고 시점 연기가 예상된다.

만약 3월 중순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5월 중순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거란 게 정치권의 현 시각이다. 다만 마 후보자 임명이란 변수가 더해지면 이보다 한 달가량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3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관련해 김웅 전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시간이다. 헌재 결정이 3월 26일 이전에 나오지 않고 늦어지는 것”이라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마 후보자를 임명하자고 해야 하고, 민주당에선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눈치를 보면서 국민 앞에서 서로 쇼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재판부가 달라지더라도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판을 갱신할 수 있도록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규칙을 개정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가 개정 규칙을 근거로 ‘간이 갱신’을 할 길이 열린 것이다.

또 민주당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변론 갱신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니란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심판 지연은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는 의미다.

앞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들어 “변론에 참여하지 않는 재판관은 평의와 선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배제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만큼 “변론 갱신이 필수적 절차는 아니라는 게 우리 당의 법리 검토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선고 연기 가능성’에 대해 “저희는 헌재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헌재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