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위한 ‘스케일업’ 전략 제시

오세훈, 4일 ‘기업 중심 규제 개혁’ 포럼 참석
규제 장벽으로 경제성장 막히고 있다고 진단
‘KOGA’ 주제로 경제 성장 위한 방향‧전략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교통수단 통합 브랜드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GO SEOUL'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 성장률 0%를 일컫는 ‘제로 성장’ 시대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러한 전략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행사는 △환영사‧축사 △기조연설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1부 대담 △‘신성장 분야 규제철폐’ 2부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26개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포럼에 앞서 오 시장은 ‘KOGA(KOrea Growth Again,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상황과 기술변화로 대한민국 경제는 변곡점을 맞았지만 상속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세금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 스타트업들도 사업이 제한될 수 있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첨단산업(AI, 반도체, 바이오, 핀테크, 로봇), 창조산업(XR, 웹툰‧웹소설‧애니, E스포츠‧게임산업, 영상, 미디어) 육성과 함께 5대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와 같은 과감한 산업정책 △인프라, 미래인재양성, AI 원천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 재정투자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 활성화 △상속세 개편안 등 세금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인센티브를 촉진하는 노동개혁 △민간 주도의 규제혁파 등 3대 원칙과 방향을 담은 규제개혁 등을 대한민국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 유지를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어 오 시장은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함께하는 대담에 참여했다.

2부 포럼에서는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산업별 규제 동향과 신성장 분야에서의 동력 발굴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이 발표됐다.

주제발표에 이어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효과적으로 철폐해나가는 데 필요한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