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관법에 사전투표 폐지법까지...선관위 때리는 與

선관위 사무총장 청문회 추진
장동혁 ‘사전투표 폐지법’ 발의
“본투표, 금토일 3일로 늘리자”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7. [e-mail] (뉴시스)

국민의힘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이번 주중 발의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선결과제는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등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웃음을 터트리고 있다. 2025.02.26. (뉴시스)

아울러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전투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도입 후 10년이 지나도록 투표율 상승에 대한 견인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소쿠리투표’로 대변되며 우리 투표제도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대명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관리에만 722억 원이 투입되는 등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 투표일 날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존의 수요일에 치러지던 본 투표를 사전투표와 같이 주말로 옮겨 금, 토, 일 3일 동안 치르도록 하면 투표율 상승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사전투표제 폐지가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논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일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부정선거 유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전선거 관리 부실이 있는지 없는지로 귀결돼야 한다”고 장 의원은 답했다. 이어 “당내에 사전투표 폐지에 공감하는 의원이 많고, 당내서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의원들과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도 화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와 관련해 논란 많이 있다. 본 투표일을 2일을 줄 것이냐, 3일을 줄 것이냐, 그리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이견이 있다”며 “한번 종합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