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기준 완화‧기동카 청소년 할인…서울시 ‘규제철폐 발표회’ 열린다

시, 4일 오후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 개최
1월 중 공무원에게 제안받은 철폐안 발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진행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1월 한 달간 공무원들에게 제안받은 753건의 규제철폐 제안 중 시민 온라인 사전투표 결과와 ‘규제철폐전문가 심의회’ 의견을 반영한 10건이 공개된다.

‘창의행정’은 시정 최우선 가치인 ‘동행‧매력특별시’ 실현과 일상혁명으로 시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민 불편사항과 필요한 지원을 서울시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지난 2년간 서울시 전 부서‧직원들은 창의 아이디어 4100여 건을 발굴했으며 이 중 113건은 실제로 정책에 반영돼 시민 생활을 개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 시 환승 적용’, 쪽방촌 주민이 필요한 물품을 개인 배정된 적립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져가는 ‘온기창고’ 등이 있다.

그동안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는 공무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철폐’를 핵심키워드로 하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내실화하기 위해 시민참여형으로 개최 방식을 바꿨다.

이날 공개되는 규제철폐 창의사례는 총 10건이다. 대표적으로는 공공일자리 참여 조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까지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불가 항목을 없애 더 많은 시민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해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1회 탑승으로 최대 1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었던 마을버스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외에도 만 19세~39세 청년들이 기존 기후동행카드보다 7000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권’을 만 13세~18세 청소년까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있다.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연령을 현행 19세에서 24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이날 발표한 10건에 대해선 전문가 11인과 시민 100여 명이 즉석에서 심사하며 각각 70%, 30% 점수를 합산해 대상(1건), 최우수상(1건), 우수상(3건), 장려상(5건)을 최종 선정한다. 발표회 전 과정은 서울시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시는 이날 발표된 규제철폐안 10건에 대해 관련 규정 정비를 마친 뒤 빠른 시일 내 시행해 시민 생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