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관위 두고 충돌…“견제 시스템 도입” “독립성 강화” [종합]

與, 선관위 특별감사원법 이번 주 발의…인사청문회·국정감사 도입도
野, 감사원법 개정안으로 맞불…감사원 감사 대상서 선관위 제외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2.28. (연합뉴스)

여야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선관위의 감시·견제, 독립성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견제 시스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중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시도 선관위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과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향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선관위 비리는 단순하게 기관의 부패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근간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선관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 제도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자고 제안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28일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선관위는 현행 헌법을 봐도 엄연히 ‘독립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헌법 기관이며,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이렇게 규정을 해야만 감사원과 선관위 사이에서 벌어지는 직무감찰 관련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김 전 사무총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예비후보였던 점을 지적하며 여당을 향해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세컨드 폰’ 논란은 결국 국민의힘의 비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여당은 김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과 몰래 접촉했다고 비난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가 결국 자가당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선관위 사무총장이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타협을 했는지가 문제”라며 “몇몇 극좌편향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점만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려 한다. 이는 혹세무민 물타기 꼼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