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불가 못박은 교육부 “올해는 학사 유연화 절대 없어”

“24학번, 3월 이후 복귀하면 25학번과 분리교육 불가”

(연합뉴스)

4일 대부분 대학에서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이 이뤄졌는데도 의대생 다수가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으며 학칙에 따라 학사 운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학사 유연화는 절대 없다. 학칙대로 하는지 정확히 볼 것”이라며 “학생들은 수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2025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자가 아예 없는 곳은 10곳으로 전체 25%에 달했다.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 신청 인원은 전체 17% 수준인 4219명에 그쳤다.

교육부는 특히 25학번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을 이유로 한 휴학 등 수업 거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신입생들은 이미 증원이 된 것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이유로 동맹휴학을 한다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될 수 없다”며 “25학번은 반드시 학칙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최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며 “작년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휴업 승인과 학사 유연화를 해 준 이유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지, 물러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올해는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사실상 교육이 불가능하다. 24학번, 25학번은 더블링이 돼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많은 준비를 해놓고 있다”며 “늦어도 3월 말에는 (학생들이) 돌아와야지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지, 5~6월 넘어가면 24학번이 25학번과 분리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과정 운영상 절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25학번 신입생들에 대해 수업 거부나 휴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연세대 의대 학생들의 수업 방해 의혹을 내사 중이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세대 학내 게시판 등에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 조롱하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수업을 거부하거나 휴학이라든가 인증하도록 하는 비대위(의 행위), 수강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수사 의뢰를 했다”며 “앞으로도 그런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 의대 학장들은 의대생들에게 서신을 보내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1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2년째 의사 배출 중단으로 의사 양성 체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며, 2026년에 3개 학년이 함께 1학년을 맞이하게 돼 도저히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여러분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의대협회가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학생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길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