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본격화...고립되는 이재명

與개헌특위, 권력구조 개편 공감대
야당 원로들, 서울대서 개헌 토론회
여야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개헌 공약
개헌 선 긋는 이재명, 압박 커질 듯
서명운동·국민동의청원 등 여론전↑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특위 1차 회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5.03.04.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 개헌 논의가 본격화됐다.

4일 국민의힘은 개헌특별위원회를 띄우며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총 12명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들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번 특위에서 결론 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주 부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론적으로 의원내각제가 맞다는 분도 계셨고, 현실적으로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걸 극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래서 5년 단임제가 문제가 있다면 4년 중임제가 대안일 수 있겠다는 말이 있었다”며 “국회에서 추천해 지명하는 총리에게 고유한 권한을 인정해주자는 이야기도 많았다”고 전했다.

대체로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 채택 의사가 컸다고 한다. 주 부의장은 “대통령제를 오래 하고 있었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없는 정치체제에 불안감이 있다”며 “현재 국회 상황이 국민으로부터 전폭적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다. 의원내각제의 전제가 대화와 타협인데 ‘그런 풍토가 아닌 나라에서 (내각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가능한 한 빨리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국회의장 직속 자문회 등에서 연구해온 개헌안이 많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는 게 주 부의장의 설명이다.

안철수·오세훈·유승민·한동훈 등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최근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자신의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게 하는 것이 골자다. 조기대선이 열려 이들이 대선 경선에 나서게 된다면 개헌을 공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부의장은 “이번에 대선이 열린다면 대권 후보들이 자신의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약속을 담보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헌정회 주관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제4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5.02.17. (뉴시스)

이날은 야당 원로들도 나서 개헌을 촉구했다. 정세균·박병석·김진표·김형오·강창희·정의화 국회의장,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1987년 체제 극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가미래전략원장인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우리가 당장 눈앞에 벌어진 정치적 위기뿐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통한 정치 시스템 변혁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됐다”고 했다.

원로들 외에도 김동연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잠재적 대권주자들 역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5차 재판에선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6차 재판에선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치권에선 이들의 압박과 여론이 거세지면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 논의에 선을 긋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개헌에 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 부의장은 “국민 여론이나 선배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 여론이 하나로 모이면 이재명 대표도 자기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이 대표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 부의장은 “자체 개헌안이 정리되면 이 대표 만남도 고려하고 있다”며 “개헌 서명을 받거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개헌을 청원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라고 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논의가 시작된다. 대한민국헌정회는 5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헌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