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겨냥한 李의 감세 카드…‘포퓰리즘’ 비판 넘을까

野, 6일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토론회
상속세 개편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
“2년 연속 세수 부족…87조 원 덜 걷혀"
“세제 확보 계획 없어 걸림돌 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등 방산·조선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감세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상속세 개편과 근로소득세 개편에 이어 부동산 세제도 현행안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세수 결손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 증세 대안이 없는 감세 추진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조세금융포럼은 이달 6일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은 박찬대 원내대표와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조정과 더불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소득세 과세 표준을 물가와 연동해 물가 인상 비율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근로소득세 완화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은 앞선 상속세 개편, 부동산 세제 현행 유지에 이은 ‘감세 카드’다. 상속세에 대해선 현행 5억 원인 일괄 공제 한도·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에 대해 “가급적 손 안 대는 게 낫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의 ‘감세 카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산층 공략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상속세를 현재 수준보다 낮추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을 넘어선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상속세에 대해 절반이 넘는 52%가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수층(65%) 외에 중도층(52%), 진보층(43%)도 긍정 응답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2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 겪은 상황에서 감세 일변도 드라이브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민주당을 포함 한 야권에서 나온다. 정부와 여당의 세수결손 문제를 지적해온 야당이 세수결손을 해결할 대안 없이 감세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은 모순이란 비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전년(344조1000억 원) 대비 2.2% 감소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최근 행보(감세 정책)는 아직까지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제 확보 계획이 동반되지 않은 만큼 향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제침체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에 기반한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30조 원에 가까운 정부의 세수 결손을 재정파탄으로 규정하며 부담이 국민과 지방으로 가지 않도록 따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를 만나 “지금은 감세가 아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증세 없이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세도 필요하다. 수권정당으로 용기 있게 증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등 야 4당도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로 87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며 “중산층 세금으로 둔갑한 상속세가 가장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