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농축산물 보복 관세로 반격 나섰지만...“수위조절 했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10~15% 추가 관세...10일 발효
구체적 품목 제시하며 표적 관세 부과
상당수는 영향이 제한적인 품목이라는 분석 나와
1차 보복 조치와 달리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도 아직 없어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서 보복 관세를 천명하면서 무역 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다만 지난달 맞대응과 마찬가지로 수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 전면전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고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와 밀, 옥수수 면화를 포함한 미국 식품과 농산물 29개 품목에 대해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콩이나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과 과일 등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추가 관세는 오는 10일 발효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대중 추가 관세를 10%에서 20%로 끌어올린 것에 대한 맞불 조치다. 추가 관세 부과와 별개로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또한 상무부는 티콤·S3에어로디펜스·텍스트오어 등 미국 방산업체를 포함한 10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하고 중국과의 수출입 및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유전체 분석업체인 미국 일루미나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포함해 중국으로의 유전자 시퀀서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 방산업체 레이도스·깁스앤콕스 등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핵심 광물 등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수출을 막기로 했다.

이날 관세 조치는 ‘대미 보복 조치 2탄’이다. 중국은 지난달 10일 미국이 부과한 10%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대한 최대 15% 추가 관세를 부과했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보복관세는 미국이 발표한 관세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아 중국 당국이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많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발표한 관세율은 낮았고, 영향을 받는 상품의 범위는 매우 구체적이었다”면서도 “15%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29개 상품 중 작년에 수입액이 잡힌 품목은 15개에 그치고, 10% 추가 관세 부과 품목 711개 중에서는 178개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보복 조치와 달리 미국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나 희귀 광물 공급에 대한 위협도 없었다.

중국 상무부 발표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도 이번에 새로 포함된 방산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해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무기 판매’를 이유로 이미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 제재를 내린 곳이어서 중국이 신규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