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이달 중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 발표"

"개편방안 발표 이후 법 개정 위한 공론화 진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유산 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낸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고 22명의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최 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됐고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궁극적인 세원은 성장이라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증세·감세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정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면서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는 출산·육아에 대한 세금 경감,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 확대 등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 넣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세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대와 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속할 수 있는 건전재정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조세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대행은 "개방경제의 세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다자간 조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조세제도의 경쟁력도 지속해서 높여 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일수록 국가 경제에 있어서 성실 납세자의 중요성이 더 빛을 발한다는 점에서 올해 납세자의 날은 어느 때보다 뜻깊다"며 "앞으로 정부는 납세자의 날의 취지에 맞게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를 만들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마련한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아껴 쓰고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 여러분께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