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 “與, AI 정책 없이 정치적 공격에만 몰두”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란 공격이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해 “그저 정치적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21세기에도 ‘사회주의’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을 보며 정작 반시장적인 것은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 생겨서 (지분을)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이런 발상은 기업가 정신을 뿌리째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 대표도 기본사회 공약이 재정을 거덜낼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의 대책을 내놓은 건데, 이 정도면 괴상한 경제관이 아니라 위험한 경제관”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이 같은 정치권의 공세가 “인공지능(AI)과 함께 변화하는 경제와 산업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낡은 이념공세로 미래를 의도적으로 죽이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AI 산업 전환은 민간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구축하려면 조 단위의 GPU 구입 비용, 국가 단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이는 결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AI 경제 구조를 요구한다. AI 정책의 핵심은 ‘규제’가 아니라 ‘혁신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AI를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다. 국가가 민간이 풀 수 없는 영역을 지원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국민의 세금과 데이터가 투입된다면 그 성과 또한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경제 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들은 미래 한국의 존망이 걸린 AI 산업 성장 시도마저 ‘사회주의’라는 지난 세기의 프레임을 씌우고 선동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또 “지금까지 이준석 의원을 포함해 여권이 AI 정책과 관련해 정교한 미래 전망이나 실질적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며 “그저 정치적 공격에만 몰두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 이제는 이념 공세를 멈추고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AI 정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