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당장 신속히 각하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장 최종변론이 끝난 지 3주, 한덕수 대행 최종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고,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선고를 못 하나.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는 거냐. 헌재가 정치를 하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통상‧관세전쟁 중”이라며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관세전쟁 대응을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할 시점이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로 68일째 직무정지 상태”라고 했다.
또 “2월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 정지되는지 69일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 탄핵 심판 변론이 열렸다. 고작 3시간짜리 변론을 마치고 끝났다”며 “또 21일이라는 시간이 하염없이 지났다. 달랑 3시간짜리 1번의 변론으로 끝날 졸속탄핵으로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90일째 직무정지 상태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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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 연쇄 탄핵의 목표는 ‘국정마비 부패천국’이었다”며 “부패를 잡아내는 감사원의 독립성은 탄핵과 예산삭감으로 무참히 짓밟고, 부패한 선관위에 대해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니 감사하지 말라고 두둔하는 게 탄핵전문당 이재명 세력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은 올해 감사원의 현장감사와 정보수집에 필요한 핵심예산(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총 60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런 야만적인 예산삭감도 모자라, 감사원장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감사원 조직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헌법위반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국가기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파괴’였고,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총칼만 안 든 폭력’이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가 할 수 있는 애국을 해주길 바란다”며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의 신속한 각하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헌재의 애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