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율 목표 4%를 통해 경기부양 의지 드러내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는 이같은 경제 성장 목표가 담겼다. 3년 연속 같은 목표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갈수록 격화하는 와중에도 3년 연속 동일한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경기 부양 의지와 중국 경제의 건재함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가 아니라 2%로 제시했다. 이는 20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치를 내놓은 것으로, 중국 정부가 사실상 수요 둔화를 인정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올해 재정적자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로 설정했다. 이는 1994년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개편을 시행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은 30년간 재정 규율을 위해 공식 재정 적자율 목표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중국의 수출 경제를 위협하면서 내수 촉진을 위해 재정적자 확대를 허용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액하기로 했다. 4년 연속 7%대 증액이다. 이 역시 미국 패권 경쟁에 맞서기 위한 군사력 증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