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대행, 불법 위헌 밥 먹듯…책임 직시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란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최상목 부총리가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의 책임이 윤석열 다음으로 큰 최 부총리가 국민통합을 언급하니 참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는 “국민 통합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헌법을 준수할 때 가능하다”며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당장 최 부총리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확인했는데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가 어제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을 지킬까요, 말까요 물어봤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힌다. 국무위원들이 헌재 위에 있는 특수계급이냐”며 “국무위원들이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말라고 하면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가 국민 통합을 바라면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시 내란 상설 특검 추천의뢰를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