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교수 "국내 제조업 위기…차기 정부 첫 과제 '트럼프 관세'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내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 제조업 위기가 지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향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첫 번째 해결 과제는 '트럼프 관세'를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월 산업 총생산 감소 폭이 2020년 2월 이후 최대치라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로 예측하는데, 이미 1월에 벌써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으로 생산이 감소했다는 건 상당히 더 나쁜 뉴스"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설명하는 조업일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감소 폭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러한 경제 상황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제조업의 위기다. 그는 "2011년부터 제조업 위기가 지속됐으나 자동차와 휴대전화 산업이 이를 어느 정도 감춰왔고, 2010년대 후반에는 반도체 특수 덕에 가려졌다"며 "최근 들어 반도체 산업도 하락세를 보이며 한국 주력 제조업이 중국에 잠식당하고, 하이엔드 시장에서도 경쟁에서 밀리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포함한 국제 무역 불확실성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심각해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 번째로는 정책 실패 위험을 지목했다. 그는 "정치권이 내놓는 정책들이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기업에서 (원하는) 세금 감면, 보조금 확대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방식들로 인해) 정책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논의하면서도 어디에 돈을 쓸지 명확한 계획이 없다"며 정책의 방향성을 꼬집었다.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시험을 잘 봐서 들어오는 건 맞지만, 실제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기르지 못한다. 선배들이 하던 대로 따라 하다 보니 머리가 굳어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 능력이 없는 시스템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의 경제 전문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국회에서 경제학 원론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트럼프가 공약에서 관세 이야기를 할 때 예측했던 것보다도 더욱 과감하고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진위를 우리가 더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 대응 정책을 유연하게 짜야 한다"며 "아마 차기 대선이 있다면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