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첨단산업에 100조 쏟아 붓는다…산은에 50조 기금 조성

정부 보증 기금채·산은 자체재원 활용…시중은행도 협력
산업생태계 전반 지원…3월 중 산은법 개정안 등 국회 제출

정부가 로봇·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한국산업은행이 50조 원 규모의 천담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시중은행들이 추가 자금을 태우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초저금리 대출뿐만 아니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활용한 지분투자, 후순위 보강 등 다양한 맞춤형 금융 지원이 포함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미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CHIPs 법)을 통해 527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은 6조 엔을 투자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했다.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만 지난 10여 년간 562조 원을 지원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신설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 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이 조성한다.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50조 원 규모의 자금 매칭할 경우 100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7조 원 규모로 조성된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 기금도 통합돼 운영된다. 다만 반도체 프로그램은 올해 2500억 원 예산이 들어간 상황이다. 또 현물 출자를 통해서 올해 4조25000억 원이 집행 중이다. 이에 올해분은 예정대로 산은 본체에서 집행하고 앞으로 남은 2년분(12조75000억 원)을 첨단산업기금으로 통합해 동일한 조건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기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로봇 등 국가 전략산업을 포함해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분야를 폭넓게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도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방식도 기존 프로그램･방식과 차별화한다.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과 함께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지분투자와 후순위보강 등의 방식도 도입한다.

예컨데 반도체 팹(Fab)이나 방산의 군함 건조·유지보수(MRO), 야드 등을 신설하는 경우 지원 기업과 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기금이나 또는 기금이 출자한 펀드에서 일정 수준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의 전문성·책임성 확보와 투명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총 7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도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원대상 산업의 추가, 연도별 운용 규모 등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날 확정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3월 중 관련 법안과 보증동의안을 바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관한 의지들은 여야 막론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내에 이 프로그램들이 가동돼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