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기업 폭넓게 지원"

"급변하는 산업환경...시간 선점해야"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주재
"급변하는 산업환경...시간 선점해야"
3월 중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기금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이달 4일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와 AI,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고,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들도 앞으로 유연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장기 인프라·기술개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첨단산업 지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금을 출범해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기업의 시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방산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며 "소액 사건은 신속 조정 제도를 도입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 가축 방역 발전대책도 논의됐다. 최 대행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이달 14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연장한다"며 "앞으로 농가 차원의 자율방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농가 차원의 자율방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백신 우선지원, 방역 조치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인수공통전염병 예찰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하는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올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정부와 협력해 현지에서 검증된 기술로 식량안보 지원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