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첨단인재 유치"...취업·정주 가능한 '톱티어 비자' 신설

정부, 경제성장 및 지자체 발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경제계·지자체 수요 반영 위한 비자발급 프로세스 구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제106주년 3ㆍ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앞으로 세계 100위권 이내 대학의 석박사급 톱티어 인재와 가족에게 국내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한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비자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3월 중 톱티어 비자를 신설해 첨단산업 인재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의 경력자다.

톱티어에 해당하는 인재와 가족은 자유로운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로부터 추천된 외국인에게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비자 시범사업도 본격 운영한다 그간 외국인 비자는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다.

올해 광역 비자 시범사업은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도 시행한다. 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는 국가 이민정책 방향 부합 여부를 포함해 국민경제 및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한다.

정부는 향후 반기 1회 협의회를 개최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요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앙부처 7개와 지차에 1곳에서 총 19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최 대행은 “산업현장과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자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