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 개정해 군비 확충한다...773조원 특별기금 조성

“방어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신규 부채 GDP 0.35% 이하 한도 개정 추진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4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 연합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베를린/AFP연합뉴스

독일이 차기 정부에서 군비 확충을 위해 5000억 유로(약 773조 원) 규모의 특별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4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중인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 대표들은 이날 연정 협상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기 연립정부는 군사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10년 간 5000억 유로의 투자 특별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독일 정부 예산(4657억 유로)도 넘어서는 규모로, 기금은 군비 확충은 물론 학교‧어린이집 등 인프라 투자에 광범위하게 쓰일 예정이다.

국방비를 얼마나 늘릴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양당이 현재 밝힌 계획대로면 GDP의 1％인 약 450억 유로 이상을 추가로 국방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우리 대륙(유럽)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을 고려할 때 방어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독일과 유럽은 신속히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GDU, CSU, SPD는 다음 주 GDP의 1% 이상 국방비 지출이 부채 제동(규정)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기본법(헌법) 개정을 위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르츠 대표가 말한 부채 제동 규정은 독일에서 부채 제동장치로도 불리는 것으로 연간 신규 부채를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2009년 재정건전성을 위해 도입했지만, 재정 운용의 폭을 좁힌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앞으로도 우리의 상호 동맹 의무를 지속해서 이행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도 이제는 국가 및 동맹 방어를 위한 자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츠 대표는 재정 매파로 분류된다. 그만큼 부채 제동장치 개혁에도 부정적이었으나, 미국이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을 ‘패싱’하는 동시에 유럽에 안보 분담을 압박하는 등 상황이 바뀌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특별기금 조성과 부채 한도 개정 모두 연방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들은 소수당 중 연립정부 파트너인 녹색당 협조를 받아 이를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