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빙산의 일각…쌓이는 美경기둔화 위험에 ‘트럼프세션’ 올라

평균 관세율 1940년대 이후 최고
“영구적으로 연간 최대 100억 달러 손실”
연방정부 인력 감축·이민정책도 우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구에 4일(현지시간)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다. 롱비치(미국)/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 연방 인력 감축, 이민 단속 등 일련의 정책들이 이른바 ‘트럼프세션(트럼프+경기침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율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0.8%로 194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3개국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발효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목재, 농산물 등 품목 관세도 매길 예정이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도 선전포고했다.

이처럼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는 상대국의 보복 조치를 불러 단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다만 이는 점점 더 불안해하는 소비자, 기업, 투자자들이 직면한 충격 중 하나일 뿐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정부 인력 감축, 이민자 단속,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잠재적 기업 투자 침체 등을 종합하면 미국 경제가 둔화할 것은 확실시된다고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마에바 쿠신과 라나 사제디 등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공급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침체) 가능성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평균 관세율. 단위 %. 2025년 10.8%. 출처 블룸버그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정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1995년 WTO 설립 2001년 중국, WTO 가입 2025년 트럼프 2기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새 관세 부과

예일대 예산연구소 경제학자들은 생산이 전환되고 공급망이 재편된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보복 조치로 인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0.4%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는 미국 경제가 영구적으로 연간 800억~1100억 달러(약 116조~160조 원)의 손실을 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효율부가 주도한 구조조정으로 이미 10만 명 이상의 연방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많은 정부계약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샘은 “정부효율부 그 자체로는 침체를 일으키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경기침체 위험을 증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경제적 영향이 일시적으로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둘째로 성장과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며 “이는 이미 둔화 중인 경제성장률, 여전히 높은 금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관세에 직면한 가운데 벌어지게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진행 중인 불법 이민자 단속도 육류가공업 등 일부 주요 산업에서 인력 공백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연간 순입국자 수가 줄어드는 광범위한 이민 둔화가 향후 몇 년간 잠재성장률을 0.4%포인트(p)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는 그동안 회복력을 거듭 입증하면서 침체 예측을 무시해왔다. 하지만 스테파니 로스 울프리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충격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