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홈플러스 관련 금융권 익스포저 관리가능”

상법 개정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충분한 검토 없어 지지 어려워
증권사 캡티브 영업관행 집중 검사
업비트 검사 연내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사위가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5일 이 원장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홈플러스와 관련한 금융회사 익스포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유통업 특성상 부동산 자산에서 비롯되는 담보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홈플러스는 재무구조도 안 좋고 상당히 큰 규모의 영업손실이 여러 회계연도 발생해 눈여겨보고 있었다"며 "단기자금시장에서 롤오버를 위해 필요한 신용등급을 신용평가사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시장에서 이를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의무 규정 하나만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주주나 전체주주 관련 조문을 다듬고, 형법상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한다든가 해서 주주권익 문제와 관련한 과도한 형사화를 줄인다는 의지를 보이고, 어떤 단계를 어떻게 거칠 경우 배임죄 적용에서 빠질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명확성과 예측성을 높여줘야 한다"면서 "절차법인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고 이사들의 자기방어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가 자사와 계열 금융사를 동원해 해당 회사채에 투자하는 약속을 하는 관행인 캡티브 영업에 대해 상반기 집중 검사에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채권시장의 혼탁한 관행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장지수펀드(ETF) 점유율 확대 경쟁과 관련한 실태점검 결과, "대형사들 위주로 S&P나 나스닥 ETF 수수료를 내리면서 이에 따른 비용을 다른 ETF수수료나 제3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이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점검, 검사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조만간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는 "(업비트)검사에 착수하려고 준비중"이라며 "과거 IT시스템의 실패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이 돼 있는지, 불공정 거래 추출과 관련한 미비점 등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