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

금감원장, CEO 간담회
자산관리 성장 정체 되돌아봐야
'모험자본 확대 IB 역량 강화' 주문
홈플러스 손실 우려할 수준 아냐
상법개정 규정 모호해 지지 못해
자본법 개정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최근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적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와 관련한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한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일부 증권사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투자자 신뢰 회복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24개 주요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 그는 "최근 투자자들의 해외 직접투자 확대와 증권업계의 자산관리 부문 성장 정체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며 “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정한 대응은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증권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투자자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투자자 신뢰는 증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내부통제 실패는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신뢰를 잃은 금융시장은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업계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만큼, 증권업 ‘고유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보호 강화, 상시점검 체계 마련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홈플러스와 관련한 금융회사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유통업 특성상 부동산 자산에서 비롯되는 담보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재무구조도 안 좋고 상당히 큰 규모의 영업손실이 여러 회계연도 발생해 눈여겨보고 있었다"며 "단기자금시장에서 롤오버(차환)를 위해 필요한 신용등급을 신용평가사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의무 규정 하나만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주주나 전체주주 관련 조문을 다듬고, 형법상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한다든가 해서 주주권익 문제와 관련한 과도한 형사화를 줄인다는 의지를 보이고, 어떤 단계를 어떻게 거칠 경우 배임죄 적용에서 빠질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명확성과 예측성을 높여줘야 한다"면서 "절차법인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고 이사들의 자기방어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회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가 자사와 계열 금융사를 동원해 해당 회사채에 투자하는 약속을 하는 관행인 이른바 '캡티브 영업'에 대해 상반기 집중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채권시장의 혼탁한 관행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날 증권사 CEO들은 증권시장 선진화와 내부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건의했다. 증권사 CEO들은 “업계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역할 강화와 발행어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4곳은 국제결제은행(BIS) 규제를 적용받아 독립계 증권사 대비 자본 활용에 제약이 있다”면서 “지배구조로 인한 규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주 BIS비율 산정시 증권사의 연결 예외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