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호 출판협회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사라져"

현 정부 들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2025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2025년 대한출판문화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철호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으로, 상식적으로 정립해왔던 모든 문화 정책을 뒤엎었다. 출협은 완전히 배척 대상이다. 책과 독서에 적대적인 정권이 다시 나타날까 출판인의 한 사람으로서 두렵다”며 문체부를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문체부와 출협의 갈등은 202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과 관련해 출협의 회계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박보균 장관이 윤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수사 의뢰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이날 윤 회장은 "나와 주 대표 등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상부로 올렸고, 상부는 문체부의 수사 의뢰 내용이 불분명하니 보충해서 의견을 올리라고 했다"라며 "최근에 문체부가 (보충 의견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경찰에서 최종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경찰 쪽에서 답변서를 내라고 해서 제출했다"라며 "향후 일정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출판 시장이 모처럼 활력을 맞았지만,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출협의 갈등이 지속하면서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형국이다.

문체부는 2024년부터 출협에 지원했던 도서전 지원 예산을 개별 출판사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올해 도서전 관련 예산은 24억6200만 원이다. 지난해(25억80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줄었다. 이 가운데 올해 서울국제도서전 예산은 2억 원이다. 지난해에는 6억7000만 원이었는데, 5억 원 가까이 감액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도서 수출 사업 예산 증액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예산이 국회에서 갑작스럽게 통과하는 바람에 감액된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됐다"라며 "향후 추경 등을 통해서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북플러스 부도 사태와 관련해 출협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출판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은 "올해 예산에 대해서 문체부가 전한 메시지는 없다. 도서전 행사의 주최자로서 출협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혀 없다. 0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서전 예산 지원 문제,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 문제 등 문체부는 다 자기 통제 아래에 놓겠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