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에 방위비 GDP 3% 인상 요구...이시바 “일본이 결정”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 청문회 답변서 언급
“일본 매우 부유...위협에 걸맞는 수준 지출해야”
이시바 “방위비, 다른 나라가 결정할 문제 아냐”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 엘브리지 콜비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더크센 상원 사무실에서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가 일본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곧바로 “일본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일본의 방위비 확대 목표로는 부족하다며 “(일본은) 가능한 즉시 방위비를 GDP 대비 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일본은 매우 부유하다”며 “왜 위협에 걸맞는 수준의 지출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미국은 즉각적으로 일본 정부에 군비 증강 필요성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국방부 3인자 자리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콜비 후보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내면서 ‘국가방위전략’을 설립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스티븐 파인버그 부장관 후보자는 국방 정책 경험이 적어 콜비 후보자가 국방부의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가 자국 예산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콜비 후보자가 일본 방위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한다”며 “다른 나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나 GDP 대비 비율이 아니라 방위력의 내용”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2027년 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올리는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2%까지 확대, 방위비를 총 43조 엔(약 418조331억 원)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 평화헌법과 군비 증강에 대한 반감으로 일본은 오랜 시간 방위비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