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 지원 50조 투입... 산업계 "환영하지만, 실질적 효과 중요"

업계, 지분투자·R&D 지원에 환영 목소리
직접 지원 부족한 부분 아쉬워… 규제 완화도 절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공사 현장 전경

산업계가 정부의 50조 원대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기존 대출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업종별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정책의 운영 방식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확대된 지원 방식, 긍정적 평가

5일 산업계에 따르면 기존 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되고 지원 방식이 다각화된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한 반도체 연구기관 관계자는 "직접 보조금이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초저리 대출 기금은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대출 지원도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직접 지원 부족"… 미래차 부품업계 기대

다만 이번 지원책이 실질적인 원가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지에 대한 물음표가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직접 지원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며 "기업이 수십 년 동안 투자비를 감당하며 가격 경쟁력이 점점 떨어졌다. 현금 지원이 있어야 공장 설립과 제품 생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래차 분야에선 부품사를 중심으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미래차 분야가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나, 지원이 주로 부품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부품업계는 정책 기금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저리 대출 등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터리 업계, 직접 환급제 필요성 제기

배터리 업계도 이번 지원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기존 정책 금융의 대출방식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연구·개발(R&D) 투자도 포함돼 있어 배터리 3사는 물론 소재업체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정체 속에서 고전하는 배터리 업계를 살리기 위해 직접 환급제 도입이 절실하다"며 "몇 년 전부터 논의됐는데, 올해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환급제는 연구·개발 비용이나 시설 투자금을 법인세 감면 형태가 아닌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규제 완화 및 인프라 조성 병행 필요

일부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가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규제 완화와 인프라 조성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 R&D 지원 확대,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의 업종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관세 이슈 등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