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경협 만나 “국부펀드로 기업 국가적 투자 길 열자”

5일 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서 제안
“대규모 투자, 개별 기업 단위서 감당 어려운 측면”
한경협,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대타협 당부
李, 상법개정 우려엔 “시장 불신 해소해야 자본 조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과의 민생경제간담회에서 류진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와 한경협 회장의 공식적인 만남은 2015년 9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와 만나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로 지원을 넘어 국가적 투자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민주당에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경제살리기 10대 과제’를 전달했다.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상법 개정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투자 확대와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서 “대규모 투자가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했을 때 이익이 큰 단위인데 개별 기업 단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젠가 경제계에서도 지원 말고 국가 투자를 늘려달라는 요청도 했던 것 같다”며 “그런 문제를 함께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최근 기업 방문 현장에서 언급했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재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인공지능(AI) 투자는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등 진짜 필요한 걸 가지고 다퉜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협회 회장은 이 대표의 국가 단위 투자 확대 제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류진 회장은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맞았던 것도 제조업 투자가 역성장했기 때문”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2배가 넘는 미국의 신산업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은 이유도 기업 투자의 차이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극복의 해법은 성장”이라며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온 기업가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이날 민주당에 경제살리기 10대 과제를 전달했다. 해당 과제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 연장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 투자 및 민생 활력부여 4개 과제가 포함됐다.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방산) △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CCUS)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 △첨단산업 보조금 인프라 등 지원 강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등 신성장동력 확보 4개 과제와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상향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 등 규제 완화 2개 과제가 담겼다.

규제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행정 편의적, 공무원 편의적 규제가 너무 많아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할 것만 빼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대신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선 꼼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측은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상법 개정 이슈를 두고선 입장이 엇갈렸다. 이날 한경협은 상법개정에 대해 “부작용 등을 생각해야 하지 않냐”며 걱정이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도 ‘대타협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렵다고 답했다”며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이 투명화를 통해 활성화되면 자본 조달의 걱정도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이 대표는 SK는 쓰지도 않고 기업에서 필요없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추가근로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하는 등 현행 제도 내에서도 운영 가능할 것이며, 3개월 텀을 6개월로 늘리는 건 이미 정부의 권한이라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