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집값 상승 우려에 “주택 시장·가계부채 추이 철저히 모니터링”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소형 평형 매물 가격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확산하자 시장 감시 강화를 선언했다. 또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가계 부채 추이도 예의주시한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도 고심한다.

5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처는 합동으로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 점검반을 가동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및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에 나선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와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공급 대책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달 21일 기준 약 26만 가구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9만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조기 착공토록 하고, 앞으로도 SH공사 등과 함께 신축매입 11만 가구 이상, 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의 경우 1월 말 기준 확약 대상 3만6000가구 중 총 2만5000가구에 대한 협약체결을 완료했다. 지난해 착공된 5000가구를 포함해 나머지 매입 확약 된 택지도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해 나간다.

이 밖에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 인허가와 7만 가구 착공을 포함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가구 규모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