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규제②-3]“62일간 63개 철폐...법령 개정 한계” 정상훈 서울시 기조실장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62일간 63개. 하루 한 개꼴로 서울시의 ‘규제’가 사라졌다. 건설 33건, 소상공인 8건, 복지 9건, 기타 13건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생경제를 짓누르는 걸림돌을 걷어냈다. 엄청난 속도지만, 아쉬움도 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 산업 부문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중앙부처의 규제완화가 중요하다”며 “권한을 지자체로 내려주면 지역 특성을 살려 혁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 ‘규제철폐’를 시정화두로 내세우고 100일 대장정에 올랐다. 정 실장은 “민생이 코로나 때보다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 말 오세훈 시장 주관으로 비상경제회의를 시작했다”며 “규제 한 개 만들면 두 개 없애자는 ‘2 for 1’으로 3년간 63조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미국 트럼프 정권은 2기 때 ‘10 for 1’을 추진 중인데, 한국이야말로 규제철폐가 경제를 살리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목표는 분명했다. 정 실장은 “규제철폐로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63건의 규제철폐 성과에는 서울시의 ‘힘’과 ‘한계’가 동시에 담겨 있다. 정 실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건설, 민생 위주가 됐다”면서 “신산업 분야처럼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규제를 풀어주는 ‘갑’이지만, 권한을 쥐고 있는 부처 앞에서는 ‘을’이 된다. 정 실장은 ”AI도 인재나 산업기반에서 서울시의 강점이 있다”며 “서울만의 특수성이 있는데 부처에서는 ‘서울시만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며 반문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예산을 투입해 AI 민간 지원이나 시민 홍보는 하지만, 산업 진흥에는 권한 부족으로 한계를 느낀다. 그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면서 “지자체에 권한을 주고 문제가 있는 규제는 풀면서 지역 현실에 맞게 가야되는데 중앙정부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 모든 게 하향평준화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실장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을 해주면시민들을 보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권한을 위임하면 문제가 커질 거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다.

규제철폐 대장정이 끝난 후에도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과제다. 정 실장은 ”100일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상시적인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7월 1일 국장급의 새로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