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학] 설주완 "헌재,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재판…절차 아쉬워"

입력 2025-03-05 17: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이후 매일 재판관 8명이 모여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입니다. 선고를 둘러싼 핵심 법리적 이슈를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설주완 변호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강남구 낙폭 확대
  • 삼성전자 잠정합의안 투표 나흘째…투표율 86% 돌파
  • 소비자단체 “스타벅스 충전금 조건 없이 환불해야” 목소리 가열
  • “99년식 시빅서 테슬라로”…캐나다 흔든 K잠수함, 정부·군·한화 ‘60조 총력전’
  •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IPO…'양산 체력'이 공모 평가 가른다 [IPO 엑스레이]
  • 서울시 “GTX 철근 누락 수차례 보고⋯보강 후 강도, 설계치 상회”
  • 美·이란, 호르무즈·고농축 우라늄 문제 원칙 합의…“최종 승인까진 며칠 더”
  •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 금융당국,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주의 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09,000
    • +0.25%
    • 이더리움
    • 3,142,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521,500
    • +0.19%
    • 리플
    • 2,016
    • +0.25%
    • 솔라나
    • 127,100
    • +0.08%
    • 에이다
    • 364
    • +0.55%
    • 트론
    • 553
    • +1.1%
    • 스텔라루멘
    • 224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60
    • -1.1%
    • 체인링크
    • 14,170
    • +0.64%
    • 샌드박스
    • 107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