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 정비사업 공공관리자제 도입 '러시'

인천시도 정비사업 개입 시사... 경기도 참여도 '시간 문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SH공사 참여하는 이른바 '공공관리자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도 등 다른 수도권 지자체도 정비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작은 인천시다. 최근 안상수 인천시장은 "경제자유구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도심지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히며 인천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구도심 개발 대책을 주문했다.

안 시장 역시 인천 도개공의 정비사업 참여에 대해 구체적인 윤곽을 제시했다. 안 시장은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정비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도록 해 사실상 서울시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관리자제도를 인천시가 도입할 경우 시가 개입할 정비사업 단계도 서울시와 유사한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후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212곳이며, 이 중에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준공허가를 받은 곳은 기본계획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하던 13곳이다. 또 현재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곳은 2곳이며, 그 전 단계인 조합인가를 받은 구역 역시 22곳에 불과하다.

결국 175곳의 정비사업구역이 인천 도개공이 참여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될 전망이다.

대심도 GTX철도 계획을 내놓고 대형사업 공약에 뛰어든 경기도 역시 정비사업 참여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GTX에 '올인'한 상태라 인천광역시와는 달리 정비사업 참여에 대해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문수 지사가 10여 곳의 이른바 '경기뉴타운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정비사업 기대감이 모여들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정비사업 참여는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자치 시의 위상이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 구보다 높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나 인천시와 같은 일방적인 사업 구상 계획을 내놓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실제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주거지를 보유한 경기도 대도시 중 수원, 부천, 성남, 안양 등은 용인시의 경우처럼 자체 개발 공사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경기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 현상은 당장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지자체의 정비사업 참여에 대해 시장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다. 우선 조합원들은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센티브를 확대적용해주고 서울시의 경우 처럼 1억원 이상 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란 게 이들의 분위기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의 정비사업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방안이 발표되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조합설립 인가 반납을 고려할 정도라는 게 현지에서의 이야기다.

하지만 시행 대행 등 정비사업 사업자들의 경우 반발이 심하다. 여태껏 민간 사업자들이 추진하던 정비사업에 굳이 지자체가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한 재개발 대행업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기존에 형성된 정비사업 시장을 무너뜨리고 정비사업 개발이익을 독점하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더욱이 오랜 기간동안 정비사업 절차가 마련돼온 만큼 지자체가 기존 법 틀을 깨지 않는 한 구상한대로 분담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