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전기차에 반격…"유럽차 사자"

EU 집행위 자동차 산업지원책 발표
중국산 전기차에 적극적으로 맞대응
제3국 기업 거치는 우회수출도 차단

▲지난해 1~11월 글로벌 전기차(PHEV 포함) 인도량.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이 5곳에 달한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자료=SNE 리서치)

유럽연합(EU)이 위기에 처한 역내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전략을 추진한다. 중국산 전기차의 역습에 맞서는 한편, 전기차 시대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5일(현지시간) 가디언과 프랑스24 등의 보도를 보면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 전환과 경쟁력 확보 정책을 망라한 '유럽 자동차산업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산 자동차, 특히 전기차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먼저 전기차의 핵심으로 꼽히는 배터리 산업 지원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배터리 가치사슬 전반의 '유럽산 부가가치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18억 유로(약 2조8000억 원)에 달하는 '배터리 부스터(Battery Booster)' 정책 패키지를 내놓기로 했다. 이 자금은 배터리 제조사의 생산 확대와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프랑스24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원 대상과 관련 "유럽 기업과 동반관계를 통해 기술·노하우 공유가 이뤄지며 EU에 충분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역외(Overseas)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현지에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를 갖춘 외국계 기업이 기술제휴와 인프라 건설 등에 협조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았다. EU 집행위는 반(反)보조금 조사에 따라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관세 조처를 무력화하는 우회 관행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우회 방지 조사'를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기업이 제3국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이 기업을 통해 유럽시장에 진출할 경우까지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밖에 외국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결합과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정(FSR) 등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도 단속한다.

EU 차원의 새로운 전기차 지원 지침도 마련한다. EU 집행위는 "회원국들과 협력해 소비자 인센티브 제도의 모범 사례와 교훈을 공유하고 EU 차원의 관련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회원국들이 인센티브 지원 때 활용할 수 있는 EU 기금의 원천 방식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Stephane Sejourne) EU 집행위 산업정책위원은 "유럽은 전기차 시대 경쟁에서 아직 지지 않았다"라며 "미국과 중국이 자국산 전기차에 혜택을 주고 있다. 유럽은 이런 조치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