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대비…“국제사법 구제방안과 품목별 예외적용 검토해야”

법무부-대한상의, 중소‧중견기업 준법경영 지원…세계은행과도 협력

글로벌 기업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 5년간 30% 이상 급증
벌금‧제재 대폭 강화…비관세장벽 등 주요규제 대응전략 모색

법무부가 6일 대한상공회의소‧세계은행과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15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상의와 협력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법무부가 대한상공회의소‧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부)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주요 규제에 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특히 △글로벌 준법경영 △트럼프 2기 통상 이슈와 대응방안 △최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분석 △유럽과 미국의 개인정보 규제동향 등 최신 국제규제 분야에 정통한 6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강연과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세계은행은 첫 번째 세션에서 최근 급증하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사례를 분석하고, 국제 사회에서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가 지난 5년간 30% 이상 증가했으며, 관련 벌금과 제재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INT) 국장은 “청렴준수(Integrity Compliance)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관리 요소 중 하나”라며 “월드뱅크는 한국 기업들에 여러 우수 사례 및 중요 쟁점들을 공유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ESG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공시의무 확대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역외 적용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 환경과 그 영향 등 최신 법률 이슈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미국의 신(新)통상정책 대응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과 관세전쟁‧IRA 폐지 대응 방안에 관해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관세 조치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항이 우리 기업에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국제적 사법 구제 방안과 품목별 예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ESG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발표를 맡은 임성택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 변호사는 “트럼프 2기 이후 ESG 정책 변화는 ‘화석연료로의 회귀’와 ‘반(反)-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의 변화에 주목하면서도 유럽의 ESG 규제 강화, 공급망을 통한 ESG 흐름 고도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DEI는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의 약자로 기존 대학교‧기업‧정부기관 등에서 사회 정의에 대한 정책 기조로 설정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와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손도일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는 “해외 각국에서 프라이버시(Privacy)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제재 수준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도입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Privacy 이외에도 인공지능 규제도 비즈니스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사진 제공 = 법무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불확실성으로 격동하는 글로벌 규제의 시기는 준비된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혁신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법률 리스크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며 “대한상의는 법무부와 함께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장관 직무대행과 박 부회장,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장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약 150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같이 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