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엑셀방송 BJ·사이버레커 유튜버 탈세 혐의 '정조준'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 세무조사…17건 탈루 혐의 검증

▲아프리카TV BJ '커맨더지코'의 방송에서 여성 게스트BJ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 . (출처=유튜브 채널 '커맨더지코')

성(性) 상품화로 1인 미디어 시장을 오염시키는 엑셀방송 운영 BJ와 딥페이크로 미성년자까지 유혹하는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 허위·비방 콘텐츠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대표적인 온라인 유해 콘텐츠 제작·운영자들이 교묘하게 탈루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정부가 포착, 이들을 정조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도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엑셀방송 운영 BJ 등(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5개) △사이버 레커 유튜버(3개) 총 17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했다"라며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국세청)

엑셀방송 운영BJ들은 선정적 노출을 통해 획득한 후원 금액 순위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으로, 각 출연 BJ를 응원하는 시청자 간의 후원 경쟁을 극대화 연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기도 했다. 방송 운영자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했다.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도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했다.

(자료제공=국세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오프라인 도박판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다 놓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였다.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취하고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을 개발해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도 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으며, 도박자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어 받고,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득과 재산을 은닉했다.

(자료제공=국세청)

유튜브 플랫폼에서 신원을 은폐한 채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사이버 레커들은,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등 도를 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후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하고, 실체가 없는 외주 용역비와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수의 고가 외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하는 등 거짓 비용 처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검토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및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 외부 정보의 적극적 활용으로 은폐된 수익구조와 자금흐름을 철저히 과세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확정 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놓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조세범칙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SNS상에서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수익 등의 신고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또한 상시적인 과세정보 수집을 통하여 민생을 위협하는 변칙적․ 지능적 신종 탈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