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폐지 압박에도…미 ‘반도체 보조금’ 법 지켜지나

반도체 산업 지원 위한 초당적 법안
민주당 강력 반발…공화당도 당혹
폐지보다는 수정 가능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칩스법)’의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 미국 의회의 주요 의원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 보이고 있음에 따라 폐지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 측인 공화당에서 조차 칩스법 폐지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칩스법은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초당적 지지를 받은 법안으로 총 2800억 달러(약 403조 원)를 투입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따르면 이미 약 20개 주에서 칩스법 지원을 받은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칩스법 제정을 주도한 미국 민주당의 상원 1인자인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칩스법은 미국이 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는 데 필수적”이라며 “트럼프의 폐지 요구는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사당에서 진행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폐지하고 남은 돈을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데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슈머는 또 “이미 여러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일부는 칩스법 보조금을 수령한 상태”라면서 “이 법을 유지하려는 의원들이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에서도 당황하거나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정확히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내각 후보자들로부터 칩스법을 유지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정반대의 발언을 해서 당황스럽다”고 발언했다.

공화당 지도부의 한 보좌관은 “더 중요한 사안들이 많아 칩스법 폐지는 우선 순위가 아니다”면서 “조만간 폐지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한 상원 공화당 보좌관도 “당내에서도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했다.

칩스법은 슈머 의원의 지역구인 뉴욕뿐 아니라 공화당 강세 지역인 오하이오와 텍사스뿐 등도 수혜를 누렸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격차가 미미한 상황임에 따라 의회에서 칩스법 폐지가 합의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폐지보다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친노동 조항과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보고 싶다”면서 “칩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방식이 있다면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존슨 하원의장도 트럼프의 예산안이 나오기 전까지 칩스법 관련 결정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