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2만명 시대…1년에 두 번씩 범정부 특별단속 나선다

검찰‧경찰‧식약처 등 마약 특수본, 강도 높은 대응 방침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022명…거래‧밀수 방식 지능화
현장 단속 확대‧맞춤형 예방교육 마련 등 범정부 대책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 2회 마약범죄 합동 특별 단속을 추진하는 등 수사 역량 결집에 나선다.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6일 ‘마약류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개 전략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다.

정부는 2023년 4월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인 마약 특수본을 설치해 수사 정보 등을 공유해왔다.

이에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022명을 적발했다. 이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3년(2만7611명)보다 16% 감소했지만, 여전히 2만 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국경 단계에서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꾸준히 늘고 있고, 외국인 마약 사범도 증가 추세다.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밀수 기법 역시 지능화된 만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마약 특수본의 설명이다.

▲검찰 깃발 (뉴시스)

특수본은 우선 올해부터 현장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각 1~2개월씩 범정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원지검과 대구지검에 마약 전담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을 편성‧개편한다. 또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 수사를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중독 관리도 강화한다. 24시간 전화상담(1342, 용기한걸음센터)을 통해 재활기관으로 신속 연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또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늘린다. 식약처는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 예방교육을 전년 대비 15% 확대하고,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할 예정이다.

늘어나는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도 구축된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 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