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주력산업, 전례없는 위기…미·일 등 수준 산업 지원 필요”

한경협,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세미나 개최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주력 산업의 성장엔진 재가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김원이 국회의원,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회장, 정연승 단국대 교수.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산학계 전문가들이 국내 주력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일본 등 경쟁국 수준의 산업지원 방안,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한국 주력 산업의 성장엔진 재가동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첨단산업전략기금 이외에도 보조금·세제지원 등의 산업지원 방안을 미국·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마련해야 하고 인공지능(AI) 등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상법 개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입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교수는 주력산업별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자동차 산업에서는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적극적 수요 진작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석유화학 산업은 공급과잉 설비 합리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철강산업은 원가경쟁력 회복과 친환경기술 개발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기업은 기술 혁신, 비용 효율화, 공급망 관리, 환경 대응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첨단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친환경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 산업별 관계자들이 각계 목소리를 전달했다. 전재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활성화, 전·후방 산업 연계 협력, 차세대 기술 및 인재 육성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전기차 수요 안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등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상무는 “철강산업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친환경 혁신기술 지원 등이 뒷받침되면 제조강국 코리아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실장은 “주요국의 첨단산업 주도권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정책 추진 속에서 이에 대응한 국내 산업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첨단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과감한 지원과 국내 규제환경 개선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세제, 노동시장, 산업입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경쟁력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외 경쟁국보다 열위라고 판단된다”면서 “기업이 대규모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제도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