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책무...마약·보이스피싱 등 대책 강화"

민생범죄 점검회의 주재...4월부터 마약 범죄 특별단속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범죄도 지속해서 발생해 국민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갈수록 심화하는 악성 민생범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대책 작동 현황과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최 대행은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정부의 수사 단속 노력 등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에 비해 16% 감소했다"면서도 "10~30대까지 사범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합성마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최초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중 대응이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구체적으로 "4월부터 유흥업소, 공항과 항만 등 마약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며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3월에 신설해 텔레그램, 불법 가상자산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견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하고, 불법 합성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선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지난해 피해액은 직전년에 비해 90% 증가하는 등 상황이 악화했다"면서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죄를 시도하는 주요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명의로 대량 개통할 수 없도록 다회선 가입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가장하지 못하도록 번호변작기의 국내 유통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상호금융권은 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범죄 대응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일선 은행 지점의 문진제도 운영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중국‧동남아 등과 국제 수사공조도 강화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엄벌할 방침이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12조 원으로 공급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중저신용자 대출도 예년 대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채무자대리인이 추심 대응뿐 아니라 원리금 환수를 위한 무효화 소송도 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대응 방안을 발표한 이후 텔레그램과의 공조체계 등 성과를 언급했다. 월별 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줄고,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89%가 불법 허위 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개선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 수사기법 도입, 플랫폼 관리 강화 등 입법사항을 포함한 개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최 대행은 회의에 앞서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112 신고 현황, 경찰 치안상황관리 체계 등을 보고받았다. 최 대행은 "112를 통해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해, 민생범죄 신고에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