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복 관세 속 韓 플랫폼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美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에 관세 대응 공식화
"플랫폼법 韓 기업·산업 겨누는 트리거로 작용할 것…신중한 접근 필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한 관세 공세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가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에 불리한 외국 정부의 규제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술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대응 방법을 마련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자국 빅테크를 부당하게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 기업을 콕 집어 보호하겠다고 거론한 것은 한층 치열해진 미·중 인공지능(AI) 패권 경쟁과도 무관치 않다. 유럽연합(EU)이나 한국에서 시행하려는 규제가 빅테크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움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AI 분야에서 구글과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 기업을 보호해 미국의 AI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사후 추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금지·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금지 행위를 제재하고 매출의 8%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문제는 규제 대상이 연 매출 3조 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으로 설정되면서 네이버·카카오·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구글과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실효성보다는 오히려 국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지금 규제를 추진하면 트럼프 정부가 이를 압박으로 인식해 관세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플랫폼법이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해 미국을 자극하는 순간 한국 기업과 산업 전반이 무역 보복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플랫폼법이 생긴다고 해서 구글이나 메타 등 빅테크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지만 외교적 부담 때문에 실행이 어려운 것이지, 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 방침이 공식화된 이상 정부가 플랫폼 규제를 강행할 경우 미·한 통상 마찰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플랫폼법이 국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