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주 미국을 찾아 알래스카 가스전·조선·에너지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불공정 무역 국가로 언급하는 등 '한국 관세 4배' 오해도 해소한다.
6일 정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이르면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고위 통상 당국자와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난달 26∼28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을 찾아 관세 및 산업 협력 방안을 혐의한 지 1주일 만에 고위급 방미를 다시 추진하는 셈이다.
안 장관은 지난 4일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가 조선,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비관세장벽 등 4개 분야 및 당국 간 다양한 협의체를 개설했다고 설명하고, 이르면 다음 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대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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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만나 한국의 대미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미국 측 관심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통상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 이번 방미를 통해 관련 오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은 미국과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관세 장벽을 철폐해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통상 당국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주미한국대사관 등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 정 본부장 방미를 통해 미국 통상 고위급에도 한국의 대미 관세가 사실상 0%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정적 인식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미국이 4월 2일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한국의 비관세장벽 관련해서도 미국 측에 한국의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규제를 검토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같은 한국 측 계획을 설명하고 미국 측 우려를 불식한다는 복안이다.
트럼프 정부가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지 투자 보조금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산업계가 맺고 있는 협력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사업을 비롯해 미 해군 전력 증강을 위한 조선 분야, 에너지 분야 등 한국이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