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규제③-1] '철의 삼각 카르텔'에 멀어진 혁신..."미래비전 가진 리더십 절실"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AI 경쟁은 디지털 혁신의 ‘성적표’다. 디지털 문명을 주도했고, 또 전환 기회를 낚아챈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혁신에 반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기반으로, 변화마저 거부한 한국은 톡톡히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승자가 독식하는 초격차 시대, 과감한 ‘규제철폐’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외쳤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의 유일한 탈출구가 혁신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 초기 야심차게 규제혁파를 내세웠지만, 성적은 초라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제동률은 이명박 정부 10.9%, 박근혜 정부 5.8%, 문재인 정부 2.2%로 급격히 줄었다.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개혁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홍보에만 치중한 결과”라며 “규제 열 개가 연관돼 있는데 한두 개 푸는 시늉을 해봐야 결과적으로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익집단과 부처, 의회의 ‘카르텔’은 혁신의 가장 큰 ‘적(敵)’으로 꼽힌다. 김 교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익집단이 거세게 저항하니까 관료사회와 의회가 이들 눈치를 보는 것 같지만, 서로 도와가며 이익을 나눠 먹는 것”이라며 ‘철의 삼각동맹’이라고 표현했다.

철폐는커녕 과도한 입법으로 규제는 오히려 늘고 있다. 가령 2018년 10월 출시된 타다는 렌터카와 승차 공유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로 당시 돌풍을 일으켰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불법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자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타다 운행을 제한하는 조건을 나열한 것이다.

이후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고 마카롱 택시, 우버 블랙, 카카오모빌리티, 반반택시 등 혁신 서비스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플랫폼 기반 운송 사업은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 김 교수는 “독일이나 영국은 1년에 제정되는 법 개수가 50~200개 정도”라며 “한국 국회는 1년에 법을 수천 개씩 만드는데 법 하나당 규제가 10개쯤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 중에는 ‘진흥’이라고 포장됐지만 사실상 규제인 경우도 허다하다. 김 교수는 “산업진흥한다는 법도 정부가 돈쓸 근거를 만드는 건데 그 진행방식이 대부분 규제”라며 “지원받으려면 뭘 통과해야 되는 등 신흥과학기술에 어울리지 않는 거버넌스로 얽매는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제정된 인공지능(AI)기본법도 ‘고영향AI’라고 해놨는데 철벽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자신들도 해당되는지를 두고 불확실성이 가득하다”고 평가했다.

철 지난 규제는 결국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진입장벽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의 출현을 막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5%로 대폭 낮춰 잡고,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면서 “신성장동력을 키우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어느 사회에서나 신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갈등은 있었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기존 이익집단이 저항을 했다. 그러나 결국 어떤 미래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한다. 장석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키를 잡고 직접 챙기는 정권은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며 “확고한 미래비전을 가지고 사회인식 변화를 주도할 소통능력을 가진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